토지임대 방식 사회주택 사업은 사회주택을 짓고 싶은 사업자가 서울시에 좋은 토지를 제안하면 SH에서 리츠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에게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 사업자는 그 토지에 주택을 지어 임대수익을 거두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기대 수익률을 기존 3~4% 수준에서 12.47%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는 30년에 걸쳐 얻게 되는 수익률로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종전보다는 크게 개선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자가 해마다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를 감정평가액의 2%에서 1%로 대폭 낮췄다. 50억원 규모의 토지라면 종전에는 연 1억원에 달하던 임대료가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사업 초반 사업비 부담에 어려움을 느껴온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실제 이번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자 150여 업체 역시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안전성도 보강됐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사회주택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고 적정기준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사회주택 사업 외에 무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은 리츠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면서 총공사비의 90%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PF대출 받을 수 있다. 15년간 이자 차액을 보증해주는데다,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추가로 해주면서 30년간 사업운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30년 후에는 사업자가 지은 건물을 리츠가 조성원가로 구입함에 따라 사업자로서는 적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태균 서울시 주택공급총괄팀장은 "사업자 수익률이 상당히 개선돼 최근 사업자 간담회에서도 반응이 좋았다"며 "새로 뛰어들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괜찮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