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과 3일로 예정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가 합의대로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先) 증인 채택 후(後)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이 후보자 가족 중 부인·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로 순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한국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2~3일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바 `국민 청문회` 카드도 시사,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 철회할 것만 철회하면 된다"면서 "청문회는 후보 검증의 장이지 가족 신문의 장이 아닌데 어머니와 아내, 딸을 꼭 증인으로 내놓고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에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겸 법사위 간사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과 부인·동생만 증인 채택`안은 일단 거부했다. 특히 청문회 일정 조정과 조 후보자 부인의 증인 채택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의혹 규명을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대여 압박에 나섰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회 5일전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간 절충을 모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 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조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여당은 정국 급랭에 따른 국회 파행과 여론 악화의 부담이 큰 데다 야당 역시 국회 의무인 청문회를 방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여야가 막판에 증인 문제를 놓고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만난다. 또 여야 5당 대표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같은 날 `초월회` 오찬 회동을 진행하는 등 여야 간 접촉이 이어지면서 청문 정국의 돌파구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2일 오후 2시 `제371회 정기국회` 개원식을 개최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