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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조 초수퍼 예산, 감당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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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513조5천억원의 예산안이 나오면서 걱정과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부채 증가 등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데, 정부는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감내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513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나라 살림 규모가 가파르게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감내할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금년에 일시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지출을 확대해도 국가채무 비율이 39.8%수준이다. 선진국의 110%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국가채무 건전성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중기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건전성 문제는 없을 것이다"

부채 증가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배경은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화에 2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더하여 DNA + BIG3 3라고 이름 지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미래차·바이오헬스에 집중 투자한다"

이밖에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제2벤처 붐을 통해 성장의 불씨 되살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축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주거와 복지, 경제력 향상을 위해 예산 배분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보다 역세권에 근접한 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년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을 9천호 추가로 확보해 2만9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갚을 능력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대출을 1조8천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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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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