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산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입니다.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 중심의, 경제강국을 구현하겠다며 정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은 513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400조 원 돌파한 지 불과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겼습니다. (2007년 237조 원 / 2011년 309.1조 원 / 2017년 400.5조 원 / 2020년 513.5조 원)
`슈퍼`라는 말도 모자라 `초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확장 재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다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4~5%대였던 이전 정부들과 달리 7~9%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8~10%대를 기록한 10여 년 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을 비롯해 민간 투자와 소비까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계획인지 들여다 볼까요?
올해보다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액수로는 보건·복지, 노동 예산이, 증가율로는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보건·복지·노동 예산 20.6조 원↑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전년비 27.5%↑)
특히 21조 원대였던 일자리 예산이 26조 원으로, 21% 가량 늘어났다는 게 눈에 띕니다.
환경과 SOC,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부는 10가지 투자처를 제시했는데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5G,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
밴처붐 확산과 수출금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