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효율적 중소기업 성장기회 박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오늘(27일)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학 1년 후배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꼽힌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보통신분야에 개입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글, 애플, 네이버 등 ICT 분야 불공정행위 정밀분석"
조 후보자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욱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며, ICT 분야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조성욱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