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24조 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고도 보험료를 또 올려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2% 오릅니다.
2017년 한 차례 동결된 이후 3년 연속 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릅니다.
문제는 '문재인 케어'를 표방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특진료 폐지를 비롯해 의료장비 검사료의 비급여화를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담뱃세(6%)로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 지원율은 평균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무려 24조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지원규정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데다 기획재정부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마저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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