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영 활동을 위한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세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세금 위험을 주는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인해 기업은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 승계 시에도 악영향을 끼쳐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고 기업의 존폐를 논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이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높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납품, 입찰, 제휴 등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의 정책과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전환 세액감면, 지방 이전 지원 등 다양한 세액공제와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할 경우, 자금과 인력 및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를 활용하여 취득할 수 있는 특허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기업을 도산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특허권을 취득하여 철저히 관리한다면 기업 활동을 보호받는 동시에 다양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가업 승계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영, 기술 전반, 인사 노무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HR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과 전략을 정한 문서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기업의 방어 전략을 세우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정관이 미비하다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하거나 소송 또는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 제도도 중소기업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원정책과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재무 위험을 줄이고,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영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