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 재활용 폐기물 환경안전 관리 강화

수입 석탄재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배터리 등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2018년) 수입량 254만 톤이 수출량 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할때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할 때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지만,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점검 결과 중금속이나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