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과 일본 백색국가 배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3천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에 따라 이번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로 애경영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8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신용등급 1~6등급 사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율을 0.4% 포인트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이 주어진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게는 2천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해선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 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7~9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에게도 자금난 해소와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이 실시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내리는 한편, 지원절차와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한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를 없애 보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5천억 규모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