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천100으로 인상된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5천700원, 이병은 30만6천100원이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은 현행 6천명에서 7천500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급식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등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30조 2천억 원이 반영됐다.
병 개인용품 현금·현품지급액도 현행 1인 8천338원에서 2024년에는 1만4천814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과 요양·외래·검진을 위한 병원으로 기능 조정 및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57만9천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천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천 명인 상비병력 구성이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천명·간부 20만2천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간부 비율은 34%에서 40.4%로 증가한다.
국방부는 또 해군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기능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