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업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다.
성 장관은 "미중 무역갈등·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 연구개발에 7조8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추진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