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에 확정됐던 일본의 개정된 수출무역관리 시행령이 나왔는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한일 경제보복에 대한 각국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보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국제공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좋은 지침을 주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마침내 이달 2일에 확정됐던 일본의 개정된 수출무역관리 시행령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2일 수출무역관리 개정안 의결 후 관보 게재
-관보 게재 후 21일부터 시행, 이달 28일 적용
-개정 전, 화이트 리스트 ‘대상국’과 ‘비대상국’
-개정 후, 우대 수준별로 A, B, C, D ‘4개 등급’
-韓, B등급으로 분류…일괄 승인→개별 승인
-日, 자의적 요소와 ’스파게티 볼 효과‘ 우려
Q. 새로 적용될 개정령에 의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가장 곤혹을 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파게티 볼 효과’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로다 BOJ 총재, 스파게티 볼 효과 ‘첫 사용’
-ADB 총재 시절, 지나치게 확산되는 FTA 견제
-과도한 FTA 체결, 무역 복잡성 증대시킬 우려
-노무현 정부 때 FTA 많이 체결한 ‘한국’ 겨냥
-FTA 체결국 많아질수록 수출기업 혼선 초래
-그릇에 삶은 국수 넣으면 ‘얽히고설키는 현상’
Q. 그래서 그런지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중 무역마찰 이어 한일 경제보복 ‘맞대응’
-시간 지날수록 日 아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세계가치사슬(GVC)로 연계, 직?간접국 피해
-WTO·WB 등 세계기구, 경제마찰 피해 우려
-IMF 등 예측기관,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Q.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 事不關己 高高掛起 ‘신먼로주의’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철저히 함구
-트럼프, 연임 최대 변수 Fed ‘연일 공격’
-부시 전 대통령, 독도 마찰 때 ‘韓’ 옹호
-오바마 전 대통령, 아베 신사참배 부당성
-오히려 中, 韓에 압력 가해 ‘재정적자 보완’
Q. 유럽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히 유럽을 주도하는 독일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럽, 자유무역 훼손 차원 우려 ‘신중한 입장
-유럽 통합 약화,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입장
-英 존슨 취임 후 ‘하드 브렉시트’ 최대 현안
-트럼프와 존슨과의 연계, 유럽 정세 ‘새 변수’
-독일 경제, 연전 구성 이후 침체 국면 지속
-이태리 등 미국과 관계 소원국은 ‘중국 동조’
Q.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의 결탁설이 나도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한일 경제전쟁 속에 中, 반사적 이익 계산
-트럼프, 취임 이후 아베와의 끈끈한 인연
-트럼프 대외정책, 아베 유일한 후원자 자처
-막대한 경제 선물 외교, 日 내부에서도 비판
-日 경제보복 발표 직전 경제선물 외교 강화
-아베와 결탁설, 수세적→공세적으로 전환
Q.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시아 국가, 日의 ‘대동아 공영권’ 피해국
-경제적으로 2000년 전후로 의존도 큰 변화
-90년대 對日 편향→2000년대 후 對中 편향
-한일 경제보복 입장, 中과 비슷한 입장 견지
-중화경제권, 화인경제권 속한 국가 ‘日’ 비판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 한일 보복 ‘관심 적어’
Q. 마지막으로 경제보복 마찰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베와 자민당 지지율, 보복 이전보다 하락
-엔高의 저주, 보복 전 108엔→106엔 급락
-아베 내각, 아베노믹스 추락 대책회의 열어
-韓 내부도 여당과 야당 간 반응과 자세 ‘엇갈려’
-韓 국민 불매운동, 국제사회에서 재차 주목
-전체적으로 아베 불리, 경제전범 몰릴 수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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