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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대응③]민간 생산·투자 전방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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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투자의 강력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래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와 환경의 규제완화 등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고, 밀착 지원한다.

또,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141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13개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애로 One-stop지원`절차를 통해 프로젝트별 진행 상황 등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심품목 지방이전과 신·증설 투자시 현금 보조금을 최우대 조건으로 지원(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할 방침이다.

시설투자의 경우 공장 신증설과 신규 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에서 기업당 융자한도 확대 적용해 기존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 인력도 공급한다.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기계연, ETRI 등을 공공연구소로 매칭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하던 것을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 기업(GTS)도 100곳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 전문 기업 중 대외경쟁력과 기업역량, 전략성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하게 되며,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와 특허 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 평가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도 100곳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파트너 기업과 공동으로 발굴하고, `예비-초기-도약` 등 창업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나눠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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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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