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익산과 인천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하고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개정했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인천시와 익산시에서 각각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 심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남동국가산단은 1980년대 조성됐지만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이어져왔다.
이에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익산국가산단은 1974년 준공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전통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생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국토부는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유해업종의 단계전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에는 국비 155억 원, 지방비 155억 원이 투입되며 익산산단 재생사업에는 국비 105억 원과 지방비 105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그 위상이 격상된다.
새만금산단은 지난 2010년 6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산단계획의 승인·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새만금산단의 개발·관리 업무와 권한은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전라북도 → 새만금청)된 상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새만금청)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만금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됨에 따라 산단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활발한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단지계획을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산단 간 `손실보전 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손실보전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시행자(지자체·지방공사)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의 개발 이익을 낙후지역 산단의 분양가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산단 지정 이전에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하고 산단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낙후지역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인하되면 기업 유치가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