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현재 민자시장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자시장의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며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협은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변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18일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정성호·박명재의원 주최)`에서는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건협은 "이를 적극 반영해 건의내용에 담았다"고 밝혔다.
건협의 정책제안 내용은 ▲민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이다.
건협은 "민자시장이 과거처럼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