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첨단소재와 전자, 통신 등 관범위한 업종에서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 제외가 현실화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이 제시됐습니다.
일본의 규제에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