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업종 소재부품 중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20% 품목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대일 의존도 현황을 보면 화학업종 중에서는 도료·인쇄잉크 품목이 55.6%, 자동차업종의 자동차용 엔진 품목이 36.9%, 철강업종의 철강압연·압출·연신제품이 34.6%,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유사 반도체 소자가 29.2%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현황 조사 자료는 김규환 의원실이 산업부에 요청한 것으로,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산업별 대일 의존도 현황을 조사해 제출했다.
김규환 의원은 "일본 수출 보복 이후에서야 각 산업별로 대일 의존도를 파악하는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당장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공작기계·로봇 등의 원천기술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좋은 기술을 사업화시킬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대일본 기술 의존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일본 경제 보복 사태를 극복한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