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원격진료 도입으로 오지, 섬 등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원격의료의 길이 열립니다.
또 부산은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전국에 규제 없이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진출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7곳이 출범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과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며,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그리고 세종은 `자율주행`입니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강원도입니다.
그간 의료계 반발로 규제를 풀지 못했던 원격의료가 허용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집에서 의사의 원격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확장 적용될 전망이며, 세종시에서는 실제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시대가 열립니다.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중심으로, 대구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가 세워져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줄 전망입니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는 교량위를 달리고, 충북에서는 가스안전제어 분야 무선제어장치 실증이 이뤄집니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지정되지 못한 7개 시도에 대해서는 추후 특구계획 수립을 돕고 연말에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