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말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놓습니다.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른바 `갭 투자` 피해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장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이자가 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신규 대출에 해당되는 탓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보다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 모기지를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과 실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대환 시 LTV는 70%, DTI는 60%로, 기존 정책 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안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미리 축소할 기회입니다. 적절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없어 대환이 힘들다는 지적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른바 `갭 투자` 집주인들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가구, 빌라 세입자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세입자가 고위험 주택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