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5단체는 개정안 철회 촉구 이유로 우선 한국과 일본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와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양국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관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사전에 정부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양국 산업계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상의 제3국 기업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