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비율이 위험수준인 300%를 마침내 넘어섰는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부채 위험성보다는..빚을 조장하고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 부채發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빠져 있는 사이 중국의 부채 통계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인 거죠?
-中 부채비율, GDP대비 300% 상회 추정
-절대규모 위험, 세계 총부채의 15% 차지
-증가속도 빨라, 작년 말 270%→최근 302%
-부채구조 악화, 기업 부채 절반 이상 차지
-부채 트릴레마, 중국發 금융위기 우려 확산
-22일 상해지수, 1개월 만에 2800대로 재추락
Q. 최근 들어 중국의 부채가 급증하는 움직임 가운데 지방 정부와 지방 금융사의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죠?
-中 기업 부도 6조원, 전년동기비 200% 급증
-부도 속출→신용경색→일부 은행 ‘뱅크런’
-인민은행, 은행 국유화와 함께 유동성 지원
-작년 이후 긴급 유동성 공급, 백약이 무효
-뱅크런→디레버리지, 금융위기 우려 확산
-지방 정부까지 부도→시진핑 국가주석 부담
Q. 그래서인가요? 시진핑 정부가 빚을 갚지 말라고 조장하는 듯한 움직임이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中 경제, 외연적 성장→내연적 성장 이행 과정
-3대 회색 코뿔소 등 구조적 고질병 노출 ‘성장 장애’
-구조적 고질병 잠복→신용경색→지원자금 한계
-시진핑 주석 부담, 지방 정부와 제조업 지원
-시진핑 야망, 차질 보이는 ‘일대일로’ 지원
Q. 중국 정부가 부채를 더 쓰라고 한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기업 등 중국 진출 기업, 5중苦에 시달려
-高임금-高세금-高부동산값-高규제-高역차별
-원산지 이전, 중국산 상품 25% 고관세 회피
-韓 기업 등 중국 內 외국인 기업 ‘줄줄이 떠나’
-올해 2분기 이후 ‘脫중국’ 외칠수록 주가 상승 현상
-원천별 외국인 이탈자금, 美 달러계 자금 주도
Q. 달러계 자금이 이탈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이 빚을 갚지 말라고 조장하는 것은 미국과의 마찰에 대항하는 -차원이라는 시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과 마찰 장기화, ‘쩐의 전쟁’으로 악화
-美 금융계, 중국 내 투자자금 회수할 조짐
-트럼프, 中 일대일로 참여국 ‘금융거래’ 제재
-中 CMIG, 달러표시채권 5억 달러 ‘채무불이행’
-시진핑 정부, 종전과 달리 방치하는 분위기
-美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하는 오해
Q. 미국도 연방부채 한도를 올리고 중국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부채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류 경제학자, 과다 부채의 위험성 경고
-英 이코노미스트지, 올해 ‘부채 위기’ 경고
-IMF도 2년 전부터 ‘부채 위기 가능성’ 경고
-현대화폐론자, ‘빚 갚지 말자고 더 쓰자’ 주장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 논리
Q. 궁금한 것은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심이 많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포퓰리스트 기승, MMT 주장에 공감
-트럼프 중간선거 교훈, 경기가 살아나야 연임
-파월 협조 난항, 경기회복 위해 ‘재정 지출’ 절실
-‘빚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트럼프 귀에 솔깃
-연방부채 한도 확대, 빚 더 내서 국가재정 운용
-‘내우외란’ 시진핑, ‘빚 갚지 말자’ 실행에 옮겨
Q. 최근 들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국의 금융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외환보유 3조 달러 상회, 외환위기 확률 희박
-금융위기 발생시, 선진국형 시스템 위기 발생
-레버리지와 글로벌 비중 낮아 ‘전염효과’ 적어
-중화경제권과 화인경제권에 속한 국가 ‘직격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