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바와 같이 우리정부가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급 책임자를 수석대표로 보내는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한 우리 정부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시한이 24일인데, 여기서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우리 정부는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23일 산업부는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따지고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도 23∼24일 별도의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입김인 만큼 우리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켜 일본의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집권연립당인 공명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아베 내각의 대한 강경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일본정부가 예고한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더 이상 한일 간 대화의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대응할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철회를 검토 중인 만큼 양국 갈등은 경제를 넘어 안보영역으로 확산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아베 내각은 26~30일 최종 결정을 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1일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 정부는 당장 다음달 중순부터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들여오기 위해 1천개가 넘는 품목의 수출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된지 3주째로 접어든 한일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공방만 거세지면서 장기전으로 빠져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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