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돼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종 청사로 이전해도 `혁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세종 청사로 이전한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정부 조직개편과 2018년 1월 개정·시행된 `행정복합도시법`에 근거한 조치다.
유 장관은 출범 2년을 돌아보며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 초기에 시너지를 못 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 역할을 Δ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 Δ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 Δ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 등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 상용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SW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2018년 7월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 제도를 특성에 맞게 개선한 부분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고,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비를 작년 1조4,200억원에서 올해 1조7,1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가계의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장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기후변화 대응·안전 대한민국 실현 등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