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18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 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중"이라며 "국고보조금 비율을 14%를 목표로 추진중인데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7조 8,732억원)로 책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납된 정부 지원금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이 총 24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익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을 10월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해도 경제적으로 수익이 난다"며 "수익구조를 바꿔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된다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보사 사태로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돼야 합리적 절차를 갖고 정밀하게 신약을 분석하는 장치가 갖춰진다"며 "시민단체의 염려와 같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