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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는 최저임금 논란...차등화 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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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표결까지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사업별 구분적용, 즉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업종별 차등화와 이원화 체계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소상공인들은 대안 모색을 위해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규탄대회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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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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