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의 경제보복 조치 발표 이후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을 알아본 데 이어 오늘은 한일 경제보복 마찰에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세정제인 불화가스의 북한 밀반출 여부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온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죠?
-경제보복 발표 이후 10일 경과, 갈수록 복잡
-190개 보복리스트, 반도체 이어 추가 확대
-韓, 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 제외 움직임
-금융분쟁 확대, 엔화 자금 유출 가능성 고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범국민 운동 확대 조짐
-日, 반도체 소재 ‘불화가스’ 北 밀반입 주장
Q. 일본산 불화가스의 북한 밀반입 여부가 한일 간 보복전쟁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에칭가스 혹은 불화가스, 무색무취 독성가스
-반도체 세정제, 핵무기 등 전략군수물자 세정
-독성 강해 사린가스 제조, 생화학 무기로 악용
-바세나르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제대상
-UN, 제재국에 밀반입시킨 국가도 ‘동시 규제’
Q. 요즘 들어 ‘바세나르 체제’라는 용어가 자주 들리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바세나르 체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국제협약
-전략물자, 사람에게 치명적인 핵과 생화학 무기
-공산국가만 대상으로 했던 COCOM의 확대
-이란 핵, 바세나르 체제 위반해 다국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비공산국가와 민간도 대상
Q. UN 안보리와 미국 제제 이후 북한 경제와 외화 사정이 악화된 것 이상으로 전략물자 조달난에 시달려 오지 않았습니까?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가장 강력 조치
-北, 현재 UN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국
-‘바세나르 체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자금줄 차단 목적, 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北, 경제사정 악화→외화난·식량난 시달려
-불화가스 등 전략물자 통제, 핵개발 등에 차질
Q.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가스를 북한에 밀반출했다고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보복 협상력 우위, 국제공조 분위기 중요
-韓, 불화가스 북한 밀반출→국제적으로 고립
-韓, 트럼프와 美 중재역 확보에도 차질 불가피
-참의원 선거 겨냥, 日 국민 지지력 확보 전략
-북한 문제를 두고 아베 패싱 문제도 동시 불식
Q. 후지 TV, NHK 등 극우 성향의 언론이 사린가스 문제를 연일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린가스, 옴진리교 사태로 우리에게 알려져
-옴진리교, 1995년 도쿄 지하철서 사린가스 살포
-당시 13명 즉사 + 6300명 치명적인 상처
-日 국민 ‘사린가스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공포
-2017년, 북한 관련 ‘아베 패싱’ 불거졌을 때 언급
Q. 우리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베 정부는 고집을 굳히지 않는 거죠?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 UN 안보리 제재
-남한, 두 차례 걸쳐 24,000톤 석탄 수입 확인
-미국과 UN, 석탄 수입과 함께 불가방침 확인
-文 정부, 북한 석탄 수입 입장 ‘아직까지 유보’
-日, 韓 신뢰 없어 불화가스 北 밀반출 주장 고집
Q.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한국의 불화가스 북한 밀반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본과의 경제보복 협상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韓 “전수조사 통해 북한 밀반출 없다” 발표
-반드시 그래야 하고, 있어서도 안될 절대 불가사항
-사실로 들어날 경우, 韓 국제적 고립 가능성
-日과 경제보복 협상, 100% 패배로 끝날 수 있어
-트럼프와 美, 일본 입장 두둔 가능성 높아
-韓 국민, 애국심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발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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