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노인 대상의 국민연금 담보 대출인 ‘실버론’에 대해 “위험해보인다”고 말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들에게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2012년 도입 이래 7년간 5만7134명이 2,603억원을 빌려 3만49명이 1,655억9,900만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용자 95%가 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갚는 탓에 노인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빈곤률이 45%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이다 보니 국민연금까지 담보로 삼아 대출을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게 옳은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까지 실버론 대출 건수는 5,032건으로 이미 6,566건인 지난해의 76%를 넘으며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8월 초 올해 편성된 실버론 예산 389억원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210억원 증액을 결정한 상태다.
이에 이 총리는 “노인 복지를 위해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챙기겠다”며 “(복지 확대를 통해) 최저수준의 생활이라도 하시도록 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노인빈곤을 파고드는 연금까지 허무는 건 위험해보이는 만큼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