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일(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기업들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오늘(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총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대상 기업의 기준`에 대해 "수출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추가로 있을 수 있는 품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대기업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위를 정했고, 그 자리에서 폭넓게 의견 등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가 참석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참한다.
<사진(청와대 제공): 1월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자료)>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를 향해 "더는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외교 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 "크게는 산업통상분야의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다"며 "그 중 산업통상분야는 WTO 제소 등의 문제가 있고,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대외의존도나 공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구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적 대응으로는 일본 측에 조치의 조속한 철회 요구할 뿐 아니라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설명을 해나갈 것"이라며 "주요국과 WTO 등에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주 제네바 대표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했고,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시간으로 9일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와 WTO 산업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한다"며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일 특사 파견은 검토하고 있나`란 질문에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