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격인 BIS,즉 국제결제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철폐했는데요. 때맞춰 트럼프 대통령도 금본위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셸턴을 Fed이사로 지명해 그동안 꾸준히 나돌았던 화폐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작업이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화폐개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국제결제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개선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국제결제은행,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역할
-종전 입장, 가상화폐를 화폐보다 ‘자산’으로 인식
-가상화폐 투자, 투기로 인식해 금융안정성 훼손
-최근 입장 변화,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로 인정
-가상화폐, 돈 세탁 수단으로 악용…규제책 필요
Q. BIS 사무총장이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화폐 흐름이 대세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17년 말까지 가상화폐 전성기, 비트코인 10배 급등
-18년 이후 가상화폐 회의론, 비트코인 가격폭락
-올해부터 가상화폐 인식 개선, 비트코인 2배 올라
-페북, ‘한다, 안한다’ 논란 속 ‘리브라(libra)’ 발행
-아마존과 알리바바, 가상화폐 발행 계획 기발표
Q.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 페북이 내놓는 리브라가 무엇인지, 비트코인과 같은 종전의 가상화폐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지요.
-화폐 3대 기능, 거래적?가치저장?회계 단위
-비트코인 등 종전 가상화폐, 3대 기능 문제
-거래적 동기, 초당 1000건 가능 속도 ‘더욱 단축’
-가치저장 동기, 달러 등과 연계한 ‘stable coin’
-회계단위, 전자지갑 ‘칼리브라’→클릭으로 결제
Q. ‘리브라’가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면 누가 발행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민간 기업인 페이스북에 맡겨 놓아도 괜찮을까요?
-리브라 통제가 안될 경우, 인플레 등에 문제
-IMF의 특별쿼터?일반쿼터 형태일 가능성
-리브라 운영, 제네바 소재 리브라 협회 맡겨
-회원사, 준비금 맡기고 ‘리브라’ 받아 사용
-리브라 협회, 단일 세계 중앙은행 역할 수행
-BIS, 각국 중앙은행 주관 ‘CBDCs’ 발행 권유
Q. 비트코인과 같은 종전의 가상화폐와 달리 리브라 발행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전 가상화폐, 화폐로 사용 여부 ‘별개 문제’
-페이스북, 세계 인구 중 40%인 30억명 이용
-비자카드?마스터카드 등 금융업체 ‘이미 참여’
-우버?리프트?이베이 등 첨단기술 기업 참여
-최대 송금업체인 웨스턴 유니온과 협업 논의
Q. 내년에 발행돼 리브라가 정착될 경우 국제통화질서를 비롯한 금융산업 등에 커다란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급결제 수단 등 국민 화폐생활에 큰 변화
-예금 대체할 경우, 은행 역할 ‘빠르게 축소’
-금융산업 재구축과 핀테크 업체 붕괴될 우려
-법정화폐 대신 대안화폐 시대 전개될 가능성
-각국 중앙은행 목표와 통화정책 운용에 변화
-美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우려
Q.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발행할 리브라에 부쩍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트럼프, 연임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대통령’
-경기와 증시안정, Fed에 금리인하 압력 가중
-제2 October Surprise, 어디서 만들지 관심
-대외적으로 중국과 무역마찰 마무리 ‘저울질’
-‘Sugar High’ 없어 화폐개혁 추진 꾸준히 거론
-금본위제 주장하는 셸턴, 새 Fed 이사로 지명
Q. 정책당국의 잇따른 부인에도 우리 내부에서도 ‘화폐개혁’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화폐개혁 문제만큼 관심 높은 것 없어
-한국 內 화폐개혁 논의, ‘리디노미네이션’
-경제비중 높은 부자와 대기업의 저항 많아
-경제안정과 국민 공감대 형성 ‘전제조건’
-상황논리에 밀려 논의되고 추진되면 ‘실패’
-정책당국 부인, 추진하면 현 정부 ‘자충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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