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에 상응조치"...국제규범 위반 반박

<앵커>

일본이 오늘(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이 경제 보복에 해당된다며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국제법과 WTO 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지침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이란 국제 무역의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하지 않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략물자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씽크>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됩니다.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를 언급하며 WTO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씽크>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 본부장은 특히, G20 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가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씽크>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것에도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