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일본의 수출통제 첫 날인데요.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나올 경제보복카드가 무려 19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원론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어 이러다간 한국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본의 수출통제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나올 경제보복카드가 190개에 달한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본의 수출통제가 시작되는 첫 날
-아베 정부, 對韓 경제보복카드 190개 마련
-1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의미
-韓 보복 반대, 철저히 응징해 우경화 조짐
-강제징용 배상판결 변경 안될 경우 ‘장기화’
-세계 예측기관, 세계경제 성장 악영향 우려
Q.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 카드가 190개 달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왔습니까?
-韓 정부, 日 보복조치 대응 ‘아마추어’
-청와대 대책회의, 無반응과 無대응 분위기
-강경화 장관 “지금부터 연구할 것” 충격
-산자부, 기업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느냐
-강제징용 배상판결 입장, ‘적폐청산’ 덫에 걸려
-무디스, 경제보복 풀지 못하면 韓 등급 ‘강등’
Q. 이번 무디스 경고가 있기 이전에도 한국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간판기업,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기
-작년 하반기 현대차 그룹 계열사 ‘부정적’
-연초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부정적’
-3월, LG화학과 SK 계열사도 ‘부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미개선시 6개월 후 등급 하향
-日과 경제보복,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경고
Q. 사태가 심각한데요.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있기 전부터 한국의 간판기업은 왜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놓인 겁니까?
-韓 기업등급, 작년 하반기 이후 급속 악화
-3대 평가사, 매크로와 마이크로 지표 평가
-무디스, 올해 성장률 2.1%까지 하향 조정
-S&P도 2.4%로 다른 예측기관에 비해 낮아
-韓 정부, 올해 성장률 2.4-2.5% 하향 조정
-갈라파고스 함정 비판, 韓에 대한 해외시각 악화
Q. 최근처럼 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들으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은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 level playing field
-증강현실 시대, ‘갈라파고스 함정’ 최대의 敵
-신용등급, 2016년 S&P 상향 조정 이후 정체
-MSCI 등 글로벌 벤치마크지수 지위 퇴보
-2019년, 한국과 기업 신용등급 기로에 서 있어
-더 이상 조정되지 않으면 ‘강등 국면’ 진입
Q.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장기화 돼 한국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우리 국가신용등급도 강등 당하지 않겠습니까?
-거시경제?산업?재무?지정학적 위험 평가
-위기 이후 지정학적 위험 비중 ‘대폭 낮춰져’
-거시경제와 산업위험, 상대평가 비중 상향
-지정학적 위험 완화되는 것만으로 조정 안해
-작년 11월 평가. 거시경제 위험 중요성 강조
Q.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놓여 있으면 국내 증시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들어 순매수세 전환, 4월 초까지 6조원 유입
-한미 금리 0.75%p 역전, 외인자금 이탈요인
-성장률 등 펀더멘털 면에서 오히려 이탈 요인
-한국 증시 저평가, 갑작스런 이탈 설명 못해
-한국 증시 유입 외자, 일시 피난처 성격 짙어
-한국 간판기업 신용등급 강등, 쉘터 자금 이탈
Q. 한국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폐청산’, 국익 관점에서 사안별로 우선순위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Boiled frog syndrome
-日 경제보복, 기업 탓보다 합심해서 풀어가야
-대외외교정책, 미국 협조 요청 전제 ‘공동 대응’
-WTO 제소와 수입선 다변화 대응, 일본 자극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책, 일본과 입장차 조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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