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 저격수'로 불려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실장의 등장이 건설산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3기 정책팀의 출범이 건설·부동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먼저 현 정부의 SOC 사업추진방식과 주택시장 정책은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이미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공급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SOC사업과 관련해 "4대강식의 SOC에 대한 국민 트라우마가 높다"며 지역중심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SOC 사업이 아닌, 지방분권을 이끌 수 있는 지역맞춤형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지역중심 SOC사업, '생활형 SOC'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로 4대강 개발식의 그런 어떤 SOC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어떤 SOC. 그리고 R&D 등과 관련된 SOC들을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부처에서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반면 건설업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의 강한 제재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고,
공정위는 이를 '재벌개혁 우수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이 이같은 행보를 이어갈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사가 안게 될 부담의 강도는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경기가 바닥을 해메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자칫 건설경기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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