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이 처한 이런 어려움들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기업과 자본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매력도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조세경쟁력이 최근 2년간 5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2016년 12위,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세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법인세 인상입니다.
2017년 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문 경쟁력은 지난해만 8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제개혁을 통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선 반면, 한국만 반대로 최고세율 인상에 나선 겁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21.9%)을 훌쩍 웃돌고, 상속·증여세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사를 해외로 옮기거나 아예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결코 엄살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인터뷰>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세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유보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법인세나 국제 조세 등 취약 분야의 개선을 통해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앞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수출과 투자, 고용지표 부진이 그대로 반영됐고, 정부 효율성이 뒷걸음질 치며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28위에 그쳤습니다.
이 같이 국가경쟁력 평가가 내리막길을 걷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재평가 해보고, 유지·강화해 나갈 정책과 보완할 정책 등을 도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 추가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분위기를 키우고,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을 가동하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 주도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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