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슈퍼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재정지출을 무조건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에는 45%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정기 조정이 맞물리며 더 많은 돈을 풀고도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키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은은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5년마다 변경하는데,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GDP가 6.2%(111조원)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하락했습니다.
40%에 육박했던 국가채무비율이 30%대 중반으로 낮아지면서 복지 지출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가 나아진 게 아니라 통계기준이 바뀌면서 숫자만 떨어졌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올해 세입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유턴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복지 지출 정책이 많아 고령화 속도 감안하면 내버려둬도 재정 적자가 생기게 되어 있다. 미래세대가 써야할 돈까지 5~10% 늘여가면서 써야하는지.. 결국 현금 복지로 퍼주겠다는 것인데 정말 잘못된 것."
무리한 재정 집행은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국민들의 세 부담도 늘리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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