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21년 뒤인 오는 2040년까지 추진될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문제는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을 급격히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현재로서는 그 부담을 한국전력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멀쩡히 주주가 있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정책을 따르다보니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재 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최대 3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대폭 줄이고 그 자리를 태양광 등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또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 보다 오히려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 단가는 ㎾h당 62원 수준이었지만 LNG는 122원, 신재생에너지는 179원으로 평균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인터뷰>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2040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의 약 30%를 태양광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설비 비용이 320조원이 들어가고 계통비용, ESS(에너지저장장치) 비용, 정책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REC(신재생공급인증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모두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자 전기요금 인하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부담해야할 판입니다.
올해 누진제가 개편될 경우 한전의 부담은 최대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한전은 3천600억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재무환경이 안 좋고 향후에도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해 결산 배당을 하지 못했고 올해 1분기에도 6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 지분은 산업은행과 정부, 국민연금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개인과 기관투자자로 이뤄져있습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멀쩡한 기업과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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