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대로라면 4월 15일 전후에 발표돼야 할 미국 재무부의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가 한 달 반 늦춰져서 발표됐는데요.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더 강력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범인민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그 뒷얘기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상반기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한 달 이상 지연돼서 발표됐는데요. 일단 이 부분부터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미국, 계획 일정 지키는 것 원칙이자 관행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한 달 반 이상 연기
-BHC법 첫 적용, 2016년 상반기 4월 말에 발표
-트럼프의 음모론 등 각종 추측 나돌아 ‘혼란’
-美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방침 확정 후 발표
Q. 이번 환율보고서가 한 달 반 이상 지연 후 발표된 만큼 작년 10월에 비해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일본 등과의 협상 결과 담으려는 의도
-트럼프 무역적자 축소 의지 담을 ‘마지막 기회’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환율심층대상국 없어
-환율관찰국, 작년 10월 지정된 ‘인도·스위스’ 제외
-아일랜드·이탈리아·말련·베트남·싱가폴 ‘신규 지정’
Q.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국가가 많아졌는데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검토대상 확대와 BHC 지정요건 완화 때문
-종전 검토 대상국, 미국 무역적자 상위 12개국
-이번 보고서, 대미 교역액 400억 달러 ‘21개국’
-BHC 지정요건, 경상수지흑자 요건 대폭 완화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3% 이상→2% 이상
-환시개입 기간, 12개월 중 8개월→6개월로 단축
-전 무역적자국 대상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감시
Q.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지정요건 완화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보고서를 ‘편 가리기’ 수단으로 활용했지 않았느냐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중국과 맞대응 공동전선 구축 ‘주력’
-미국을 축으로 인도와 일본과 남태평양 연대
-첨단기술 견제, 화웨이 아웃 전선에 동참 요구
-검토대상 400억 달러, 중화경제권 국가 대부분
-아일랜드·이탈리아, 반트럼프 성향 강한 국가
Q. 역시 이번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느냐가 최대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요건만 걸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해왔던 것도 ‘국제 비난’
-트럼프, 대중 압력수단 ‘보복관세’ 부과 비난
-환율조작국, 100%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어
-첨단기술 전쟁, 미국도 부메랑 효과로 ‘불이익’
-상계관세, 환율조작 피해방지와 국제비난 완화
Q. 이번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미국 재무부가 지정된 것 이상 불만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뒷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 지정 이상의 불만 밝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개선 노력 ‘미흡’
-환율제 불만, 경기 대응적 요소로 ‘자의적 개입’
-외환제 투명성 결여, 환시개입 내용 등 미공개
-비관세장벽·비시장 도구·보조금 통해 시장개입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 최후 히든카드 남겨둔 상황
Q. 중국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에 대한 보복을 중국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인민을 통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對美 경제보복 주체, ‘중국 정부’보다 ‘인민’
-미국 방문 유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중국판 물산장려운동, 미국 제품 불매 운동
-애플·포드·맥도날드·보잉 등 ‘직접적 타격’
-보복관세와 위안화 절하 카드보다 ‘효과적’
-미국 상계관세처럼 국제 비난 줄일 수 있어
Q.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한국, 3가지 지정요건 중 1가지만 해당
-대미 무역흑자 179억 달러, 200억 달러 하회
-환시개입 내역 등 투명성 제고 ‘긍정적 평가’
-BHC 지정 요건대로라면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정책 여부 중요, 올해 하반기 보고서에서 적용
-1달러=7위안=1200원 돌파 여부 ‘최대 관심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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