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3일 보도해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춰 최근 정부가 건기식 제품의 개발과 제조,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기식의 오남용은 국민건강에 해가되고 식품과 달리 고함량의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진 후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태 이듬해인 2016년 4건에 불과했던 개별인정형 건기식 허가 건수는 지난해 13건, 올 들어 이달까지 6건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건기식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식품산업에서의 비중은 2%대,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건기식에도 의약품과 같이 높은 수준의 규제 잣대를 들이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건기식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우선 지난달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도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건기식을 판매하고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엔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제품을 나눠 다른 제품과 섞은 후 재포장해 판매하거나(소분 판매), 개인에게 필요한 특정 기능성 성분의 제품을 모은 ‘팩’ 제조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쇳가루 노니 사건' 등 건기식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약사회와 소비자단체에서는 건기식이 일반약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인지돼 '오남용'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도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규제 빗장은 풀되, '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지연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은 특정한 성분이 고함량으로 농축될 수 있어 원료의 안전성 문제는 주의깊게 봐야 한다. 그런거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함께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엄격하게 안전성 평가를 하는게 사전적으로 이뤄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유통이 이뤄진 후에는 건기식과 이상사례간 상관관계를 빨리 파악해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규제 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 다음 수순인 '안전 장치'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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