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금요일 월가브리핑]
[美, 무역협상 재개 앞두고 5G 패권 다툼]
어제 새벽에도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었죠?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가 현지시간 15일, 중국 화웨이를 겨냥해 제재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5세대 이동통신 패권을 둘러싸고 대중 기술 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상무부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곳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행정명령 사안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데요, 총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참고)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부문에서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한 작년의 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제 화웨이는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 진출할 길이 막혀버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웨이는 어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은 질이 낮고, 값은 비싼 대체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5G 분야에서 크게 뒤처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과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도 역시 “중국 기업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화웨이 압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해왔습니다. 2011년 미국 국방부는, 화웨이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결탁을 의심했습니다. 이후 2012년 미국 하원에서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기밀을 훔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은 작년이었는데요, 2018년 8월 미국 정부기관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됐고, 바로 어제 이제는 민간기업의 화웨이 거래를 막는 행정 명령이 발표됐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은 정보기술통신을 둘러싸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독주를 막기는 힘들다는 진단도 전했습니다. 이미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강한 지배력을 구축한 화웨이가 미국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전 세계 네트워크의 40~60%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장은 화웨이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작년 화웨이의 미국 매출은 전체 매출 1070억 달러의 단 0.2%, 즉, 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산 부품 공급을 제한할 경우 화웨이로서는 통신장비 생산과 납품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럽 동맹국들 또한 한 발 물러서 있던 태도에서 변화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이 화웨이에 대한 공격 개시 명령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화웨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중 패권을 둘러싸고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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