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받은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월가에서 나도는 뒷얘기가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미국 경제가 깜짝 성장하고 우리 경제는 역성장한 본질을 지적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어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뒷얘기가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박근혜 정부 때 경영권 분쟁→대국민 사과
-사드 배치와 중국과 갈등, 현 정부와도 소원
-신동빈 회장, 갈등 속 글로벌 추세 ‘지속 대응’
-한국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트럼프 면담’
-美 루이지애나 3조 6천억원 투자, 백악관 초청
-트럼프 대통령, 레이크찰스 지역 방문해 연설
Q. 북한과 중국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백악관으로 직접 초정해 면담을 가진 것은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면담 후 뒷얘기 ‘잔잔한 파동’
-트럼프, 대내외 기업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추진
-법인세 대폭 인하 등으로 ‘아끼지 않는 지원’
-트럼프노믹스, 레이거노믹스를 뛰어넘는 성과
-공급중시 경제학→의욕 고취→경제성장 모색
-중국과의 마찰 의식, 불이익 받은 롯데그룹 ‘배려’
Q. 트럼프 정부의 이런 친기업 정책이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깜작 성장하고 전후 최장의 성장국면을 기대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1분기 성장률 속보치 3.2%, 울트라 서프라이즈
-“트럼프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시각 나올 정도
-작년 2분기 이후 4.2%→3.4%→2.2%→3.2% ‘V자형’
-총수요 항목별로 ‘기업 투자와 순수출 기여도’ 높아
-올해 2분기까지 성장률 호조 때 전후 최장 호황 경신
-트럼프 친기업 정책, 미국 주가 상승 ‘최대 호재’
Q. 롯데그룹이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 투자한 것도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닙니까?
-1990년 후 성장률 표준, GNP가 아니라 GDP
-미국 성장률, 미국 내 모든 기업의 부가가치 ‘합계’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했다면, 한국 성장률 제고
-신동빈 백악관 뒷얘기, 국내에서도 잔잔한 파동
-경기회복 고심하는 現 정부의 기업정책에 방향 제시
Q.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아주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성장률 -0.3%, 금융위기 후 최저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1%대 부진 美 경제, 2%대 중반 발표될 듯
-설비투자 -10%대, 잠재성장기반 약화 우려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는 이유, 내부요인 영향
Q. 미국과 한국 경제가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여러 요인 중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한국도 노력하지만, 여타국은 더욱 ‘기업 친화’
-외국기업 3대適, 규제와 세제 그리고 노조
-기업정책, 세계 ‘free zone’ vs 한국 ‘unique zone’
-세제정책, 세계 ‘세금 감면’ vs 한국 ‘세금 인상’
-노사정책, 세계 ‘노사 균등’ vs 한국 ‘노조 우대’
Q.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한국 간판기업, 신용등급 강등 위기
-작년 하반기 현대차 그룹 계열사 ‘부정적’
-연초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부정적’
-S&P, LG화학·SK 계열사 ‘부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미개선시 6개월 후 등급 하향
Q. 그렇다면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주시지요.
-‘경기가 안 좋다’고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경제 성공’ 평가. 실제 국민경제와 많은 괴리
-프레임에 갇혀 있기보다 ‘프레이밍 효과’ 중시
-경제지표 고집보다 ‘국민 인식과 시장반응’ 고려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기업과 국민 주도 역할
-경제정책 부양기조 전환, 재정지출과 금리인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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