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의 일자리 상황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그럼에도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만 되풀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ADVERTISEMENT
<기자>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실업자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서는 신규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으로 15만명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ADVERTISEMENT
하지만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가 늘었을 뿐 민간의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낙관적입니다.
ADVERTISEMENT
지난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만에 35.4% 늘어난 7,3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늘고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됐다고 해석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지난 3월 2만9천명 줄었던 자영업 일자리는 4월에는 8만8천명 감소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이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 같은 착시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추경 중 2조원 가량의 예산으로 7만3천개의 일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노인 대상의 일자리 3만명 이상, 그리고 산불 예방 등 지역의 공공 일자리를 포함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의 불균형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실업자 숫자 및 실업률 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여서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민간의 고용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개선된 듯한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