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버스업계 노사가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가 파업 여부 쟁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기자>
버스노조가 요구하는 건 크게 임금인상과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6% 정도, 많게는 30% 가까이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제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 임금이 깎이니 시급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또, 지자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려면 세금이 대규모 투입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혈세가 버스노조의 임금을 지키는 데 사용되는 셈입니다.
실제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자체에서 지난해에만 1조65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버스기사 근무 방식을 1일 2교대로 바꾸고, 임금 수준을 준공영제 평균 임금으로 끌어올리면 약 1조3,433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예견된 일이었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다가
버스 파업이 코앞에 닥치자 부랴부랴 요금인상, 지원확대라는 미봉책만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대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파업) 전날에서야 준공영제를 하겠다 세금으로 하겠다 대책을 세우는 게 안타깝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전에 만나서 충분히 조율하고 했어야 하는데."
요금을 올리든, 준공영제를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혈세만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