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던 미중 간 무역협상은 결국 노딜(no deal)로 끝났고.. 이미 고지한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긴 합니다만 최대 관심은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국채와 달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대를 걸었던 미중 간 무역협상이 결렬됐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지요.
-미중, 약달러→보복관세→첨단기술 전쟁
-작년 3월, 1차 340억 달러 25% 보복관세
-작년 8월, 2차 2000억 달러 10% 보복관세
-이번 3차, 2차 부과대상 15%p 추가 인상
-향후 4차, 잔여 수입분 3000억 달러 보복관세
-추가 협상, 3차 부과 철폐와 4차 부과 여부
Q. 당초에는 이번 협상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왜 불발됐습니까?
-5월 10일 시한,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명목상 이유, 중국 합의사항 이행 의지 약해
-실질적인 이유, 트럼프 보복관세 부과 ‘유리’
-트럼프, 대중 보복관세 부과→관세수입 급증
-1분기 성장률 3.2%로 견고, 추가 협상력 확보
-트럼프, 2020 대선용 극적 효과 시기 ‘저울질’
Q. 이번 주에는…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겠죠?
-시진핑, 3월 전인대부터 ‘노딜 가능성’ 염려
-더 이상의 양보,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지에 타격
-1분기 성장률 6.4%, 미국과 추가 협상력 확보
-결렬 이후 중국 내 분위기, 일방적 수용 불가
-‘2020년 美 대선 후 협상 바람직하다’는 견해 부상
-트럼프, 재임 기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반박’
Q. 트럼프의 일방주의적인 요구에 중국이 반격한다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국채 지속적으로 매각
-작년 9월 국채매각 170억 달러, 월별 최대규모
-작년 2분기 이후 미국 고급주택 중심 ‘매도 전환’
-美 국채와 부동산 가격 하락→Fed ‘바짝 긴장’
-올해 들어 미국과의 협상 진전 겨냥, 매도 자제
-시진핑, 반격 카드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어
Q. 중국이 달러화를 버리는 카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걸로 아는데?
-올해 1월, 사회주의 국가 달러 버리고 ‘금 매입’
-중국의 금 집중 매입, 상당히 이례적인 일
-2016년 10월 13만 온스 ‘3.5톤 매입 후 중단’
-2년 만인 작년 12월, 32만 온스 ‘9톤 매입’
-중국 입장, 무역과 관계없이 외화보유 다변화
-미국 입장, 금 매입 통한 脫달러화 노력 ‘예민’
Q. 궁금한 것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협상에서는 왜 ‘no deal’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트럼프는 brinkmanship ‘벼랑 끝 전술’ 선호
-북미 회담 때 김정은을 당혹스럽게 했던 이유
-brinkmanship, 1956년 대선 스티븐슨 후보 사용
-chickenship, 치킨게임으로 ‘겁쟁이 전술’ 대조
-벼랑 끝 전술 실패…no deal ‘빈손으로 돌아가’
Q. 이번 미중 무역협상마저 no deal로 끝남에 따라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진핑, 경기 풀기 위해 미국 통상압력 완화
-양회, 목표 성장률 하향과 대규모 경기부양
-트럼프, 실추된 대외정치역량 보여줄 필요
-현직 대통령 기득권 누릴 만큼 ‘성과 없어’
-유일한 성과 꼽는 경기호조, 확실한 카드 되지 않아
-공화당 후보 확정시, 내년 10월까지 연장할 듯
Q. 지난 2월 북미 협상이 결렬됐고 이번에 미중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금융시장, 우려대로 퍼펙트 스톰 닥쳐
-퍼펙트 스톰,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발생
-일부 정책당국자 안이한 낙관론, 금융불안
-1분기 성장부진 대외환경 탓, 영향은 ‘제한적’
-‘마이클 피시 조짐’까지 나타나 주목할 필요
-대외환경은 행태변수,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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