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만에 받아 든 고용 성적표는 말 그대로 '낙제점' 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는 성장률 쇼크와 소득 양극화로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광화문 촛불 시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표방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은 '사람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터뷰> 구효선 (종로구, 주부)
"제가 사는 건 어려워졌죠.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그대로다 보니 늙어서도 알바를 뛰게 되요. 정말 힘들어요."
<인터뷰> 고범송 (강서구,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저흰 물건 안 팔리고 매출도 안 되고..."
<인터뷰> 김연선 (18세, 학생)
"취업은 정말 하기 힘들고요. 일자리도 너무 없어요. 잘되는 사람만 잘되고 취업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악순환."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92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9만7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 들어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만들어 낸 공공일자리와 노인일자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을 위협했고 소득 양극화(5.47배)에 따른 빈부 격차는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다섯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와 생산, 민간소비까지 일제히 하락하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우리 경제의 분초를 다투는 골든타임"이라며 "성장률이 2%대 아래로 추락할 경우 금융위기 수준의 장기 저성장 터널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수출이 지금처럼 하반기에도 저조하면 올해 성장률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확 떨어지면 기업의 부실 늘어나면서 자본의 유출 발생할 수 있어...그러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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