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지 1년을 맞이하며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늘어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의 빚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주변인에게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대부업자의 대출 심사를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난해 4월 폐지됐습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연대보증 폐지를 발판으로 성장한 창업 기업 다섯 곳이 소개됐습니다.
고시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토대로 앱 개발에 성공한 고시원 지원 플랫폼 `휴식`과 유모차용 공기청정기 개발사 `날마다 자라는 아이`, 들기름 제조업체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전력변환장치 기술사 `더가우스`, 극장용 영상재생장비를 제작하는 `레이앤리소시스` 등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이 줄고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1년간 제도 운용 실적을 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 없이 법인기업에 공급된 신규보증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조2000억원입니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0조5000억원으로 4배인 8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는 "연대보증 폐지란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 역량과 사후관리 능력을 높이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마련할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에 관해서는 "기업간 상거래 신용지수 페이덱스(Paydex)를 마련하고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 보증심사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