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정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통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국제 유가가 100달러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6개월 동안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던 우리는 더 이상 예외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의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던 한국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요.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 비상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 ‘오바마 지우기’ 주력
-대외적으로 이란과 핵 협정 타결 ‘모순’
-5월 파기→8월 1차 제재→11월 2차 제재
-이란 고사전략, 원유 수출 즉각 ‘전면 통제’
-한국, 예외국 6개월 인정 후 연장불가 통보
-다음 달 2일 후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통제
Q.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1월에 복원된 이란의 경제제재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지요.
-1970년대 말,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미국, 이란에 대해 쌍무적인 경제제재
-90년대 이란 핵 개발, 다자채널 경제제재
-로하니-오바마, 핵 협정 타결 후 제재 풀어
-중동 정세 복잡, 러시아와 중국 개입 ‘가속’
-트럼프, 이란 제재로 중동 정세 패권 복구
Q. 이번에 우리가 예외국으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은 작년 11월에 복원된 이란의 경제제재 조치가 종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종전 이란 제재, 주변국 비협조로 효과 반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중점, 제재 효과 극대화
-트럼프와 협조 강조, 한국 등 8개국 한시 예외
-이란 핵 파기 이후 터키 협조 요청, 공식 거부
-터키 금융위기, 에르도안 항복→예외국 포함
-한국, 트럼프와 관계 소원→예외국 연장 불가
Q. 이번 조치도 그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중동정책 실패가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 후 5연속 중동정책 大실패
-2017년 6월, 사우디 방문 후 중동정세 변화
-2017년 12월, ‘예루살렘 선언’ 후 대사관 이전
-2018월 11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재개
-2018년 12월, OPEC+회의 후 사우디와 결별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중동 정세가 마치 1970년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70년대와 같은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출범 초, 사우디 벨트 vs 초승달 벨트 ‘대립’
-사우디 벨트, 사우디→이스라엘→미국
-초승달 벨트, 이란→이라크→시리아→러시아
-작년 12월 이후 사우디와 미국 간 갈등
-트럼프 OPEC 붕괴, OPEC와 NOPEC 간 갈등
-두 차례 오일 쇼크 발생한 70년대보다 더욱 복잡
Q. 잇따른 트럼프발 중동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벌써부터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국제원유시장, 4대 요인에 의해 지배
-경기수요·감산이행·중동정세·마두라 사태
-브렌트유 70달러대 진입, 추가 상승 주목
-복잡한 중동정세로 100달러 진입 예상 나와
-트럼프, 대선용 유가 안정시켜야 하는 ‘강박관념’
Q. 현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속에 물가 상승
-베네수엘라·중국 등 신흥국에서 이미 발생
-한국, 유가 불안할 때마다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국제유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고
-경제고통지수 급등하고 정책대응 어려워 ‘문제’
Q. 이번에 더 이상 예외국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한국, OPEC 회원국 원유 의존도 ‘상위국가’
-이란산 수입분 8%, 대처수입원 마련했어야
-더 이상 예외국 연장 불가, 관련 업계 비상
-OECD 권고 3개월, 당장은 3차 오일 파동 가능성 낮아
-남북 협상 관련, 소원하게 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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