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Fed 회의 이후 미국도 금리동결과 함께 0.5% 포인트의 인하설까지 제기됨에 따라 우리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당장 내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미국,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역전 후 ‘정상 회복’
-경기침체 논쟁 지속, Fed ‘슈퍼 비둘기’ 성향
-한국, 10년물과 3년물 금리 차 축소 후 회복세
-IMF 권고 후 고개를 든 ‘금리인하론’ 빠르게 확산
-이주열 총재, ‘신중론’과 ‘인하’ 놓고 설왕설래
-시장 ‘빠르면 3분기부터 금리 내릴 것’이라는 시각
Q. 이주열 총재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관계없이 우리 내부에선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정책당국만 ‘여전히 괜찮다’ 시각
-올해 성장률, 작년 12월 2.8%→3월 2.5% 하향
-무디스가 2.1%로 하향 조정한 것 두고 ‘설왕설래’
-구조적 장기 침체론, ‘L자형’ 경기순환 예상
-IMF, 추경 편성 전제 올해 성장률 2.6% 유지
Q.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현 정부가 주력하는 중하위계층일수록 체감경기를 더 어렵게 느끼고 있는 듯 한데요?
-체감경기,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로 파악
-소득불균형 심화, 체감경기 판단 MI 맹점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표지수’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주가에 의해 왜곡
-중하위 계층일수록 체감경기 ‘급격히 악화’
Q.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몰릴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성장과 물가 하향 조정, 금리인하론에 무게
-성장과 물가 유지, 금리인하 신중론 뒷받침
-물가 하향 불가피, 1분기 0.5%…1965년 이후 최저
-추경 편성 전제, 성장률 1월 2.6% 유지
-성장과 물가 간 엇박자, 금리인하론 ‘지속’
Q.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중하위 계층일수록 체감경기는 안 좋은데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에 왜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까?
-작년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논쟁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국은행 책임론 거세
-경기, 작년 성장률 2.7%…6년 만에 최저
-한은, 1선 목표인 고용창출, ‘쇼크’ 발생
-대내외 불균형 해소 위해 0.25%p 인상 단행
-4개월 만에 금리인하 필요, 11월 말 조치 비판
Q.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금리인상 실기→부동자금 증가→부동산 유입
-한은 책임론, 작년 11월 금리인상 직간접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선진국, 중앙은행 BS 조정으로 부동자금 흡수
Q. 다른 국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인하를 늦출 경우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Fed, 출구전략 추진…사실상 3년 만에 중단 선언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 기조 지속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한국 제외 신흥국, 금리동결 혹은 인하 재추진
Q. 사정이 이렇다 보니깐 제롬 파월은 ‘트럼프의 반항아’인데, 이주열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 키즈’이지 않나 하는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국 경기, 미국보다 좋지 않아…금리인하 필요
-금리, 미국은 0.5%p 인하 거론 속에 ‘한국 신중’
-Fed, 금리변경 때 ‘프레이밍 효과(FE)’ 중시
-프레이밍 효과, 지표경기·체감경기·시장반응 모두 고려
-파월, 작년 매파적 성향→올해 비둘기 성향
-한은, 지표 중시…‘프레임에 갇혀 있다’ 오해
-이주열 총재, 오해받지 않기 위해 ‘소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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