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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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6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폐지와 이후 공익성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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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정부 안을 다음 달 16일 최종 심사해 정부안 통과와 합산규제 연장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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