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정치권 역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ILO 핵심협약 비준은 애초부터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구도였습니다.
42회에 걸친 회의는 출발부터 편향된 협상 테이블에서 노사간 입장만 확인하는 형식에 불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음부터 노동계 중심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고 못을 박고 들어가니까 결국 특정 정파의 전리품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효과 생겼다. 그래서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추가로 비준해야 하는 내용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에 대한 항목입니다.
EU 등은 추가 비준과 통상 문제를 연계해 우리 정부를 압박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그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문제 삼으며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협상에 소극적인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지난 15일 경사노위는 공익위원들의 최종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결책이 아니라 정쟁의 또 다른 불씨만 키웠습니다.
당장 야당은 노동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며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구색맞추기용에 불과하며 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노조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고 친노동 정책으로 기울어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명분만 제공한 셈입니다.
시한에 쫓기고 협약의 문구에만 집착한 정부와 경사노위의 정책 미숙에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