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오늘(9일) 서울 강남 리츠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리츠로 성장성 높은 부동산을 발굴한 뒤 우량한 임차인을 채우는 등 안정성을 보강해 공모리츠로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투자자를 모아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 수준으로 리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등 일반 주식회사 관련 규제를 모두 적용받아 부동산 펀드보다 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각 2001년, 2004년 국내에 도입된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지난 2월 현재 순자산 기준으로 리츠가 13.7조원, 부동산 펀드는 79.8조원을 기록하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김대형 회장은 개정을 앞둔 부동산투자회사법 또한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회장은 "개정안에 포함된 리츠 신용평가 의무 도입은 해외 선진국조차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라며 "상장리츠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다양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