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지난 한해 10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441조원으로, 지난해(506조7000억원)에 비해 65조7000억원, 13% 줄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연금충당부채 증가였습니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94조1000억원 늘어난 939조9000억원을 기록, 10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낮은 금리로 미래 지급 연금액에 대한 할인율이 인하되면서 이로 인한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가 79조9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5%를 차지했다"며 실질적 요인에 대한 증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재무제표는 악화됐지만, 지난 한해 세입과 세출에 기반한 국가재정 상태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세수 호황으로 25조4000억원 증가한 385조원에 달한 반면, 총세출은 21조6000억원 늘어난 3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